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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전취식을했는데죄값이큰가요..?사기죄인가요??

조회수 119 | 2011.05.23 | 문서번호: 167170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3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이나 음식등을 시켜먹는 무전취식을 한 사람은 사기죄에서 말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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