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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전취식죄30만원어치는 벌금이 얼마인가요

조회수 1376 | 2010.02.10 | 문서번호: 115469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0

정해진 벌금은 없구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즉결심판까지 갈경우 70~100만원선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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