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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 벌금형이나 얼마나 죄값받는지좀??

조회수 183 | 2009.04.25 | 문서번호: 79490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5

법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는6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의벌금에처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하지만 그 사건상황에따라벌금형이달라지고 죄값도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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