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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는 몇년형에서 벌금은 최대얼마나받나요??

조회수 416 | 2009.11.30 | 문서번호: 106210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30

단순절도죄(329조):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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