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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갈 갈취죄가 그렇게 큰죄인가요?>

조회수 403 | 2014.04.23 | 문서번호: 207420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3

네.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고 10년까의 징역도 가능하니 큰 죄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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