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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내요?
조회수 20 | 2014.04.03 | 문서번호: 2065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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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4.04.03
형법 제 311조 모욕죄는 1년 이하의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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