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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의 적용과 법의 집행의 차이점은 뭔가요?

조회수 113 | 2013.03.03 | 문서번호: 195064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3

법 적용 : 행위의 결과를 판단 할 때. 법 집행 : 행위의 결과를 처벌 할 때 사용 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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