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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을집행하는것과법을적용하는것의차이점이무엇인가요?

조회수 47 | 2009.10.27 | 문서번호: 102116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7

법을어겼을때각기해당하는법조문에따라적용시키는것,그러한행위를법적용이라하구요.적용된법에의해강제집행(구류,연행,재판,구속,징역등등)하는것을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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