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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집행 하고 법률적용의차이점이뭔가요

조회수 306 | 2011.04.12 | 문서번호: 163651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2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을 법률적용(사법부역할)이라하고, 법을 적용하여 법대로 시행하는 것을 법률집행(행정부역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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