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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 집행과 적용의 차이점

조회수 89 | 2011.06.28 | 문서번호: 169944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8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을 법률적용(사법부역할)이라하고, 법을 적용하여 법대로 시행하는 것을 법률집행(행정부역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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