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과사회에서 행정부은 법을집행 사법부는 법을적용한다는데 차이점이뭔가요?

조회수 54 | 2009.06.30 | 문서번호: 86831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30

일단 사법부의 경우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가지고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을 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 법을 집행을 하는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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