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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분증을 위조해서 다른사람에게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16 | 2012.07.29 | 문서번호: 19037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9

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행사할목적으로 공무원또는 공무소의 문서또는 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형사처벌과벌금을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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