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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분증을 위조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73 | 2008.02.29 | 문서번호: 26624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9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225조):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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