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른사람의민증을주어서자기꺼처럼사용하고다니면범죄인가요?

조회수 156 | 2007.12.05 | 문서번호: 1544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5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행사를 하셨다면 점유물 무단이탈한 죄도 포함될것으로 미루어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500이하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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