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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의 민증가지고있다가걸리면 처벌받나요??

조회수 118 | 2009.01.20 | 문서번호: 67375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0

단순히 타인의 주민증을 우연히 주워 소지할 경우 처벌안되지만 우체통이나 경찰서에 보내는게 좋겠지요. 그 민증을 가지고 본인의 허락없이 사용하면 범죄처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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