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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의민증을주어서자기꺼처럼사용하고다니면범죄인가요?

조회수 141 | 2007.12.05 | 문서번호: 1544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5

주민증위조와관련공문서위조죄가성립합니다2위조주민증을가지고통장재발금및대출하였다면위조공문서행사죄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와사기죄의실체적경합범이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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