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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의민증을주어서자기꺼처럼사용하고다니면범죄인가요?

조회수 158 | 2007.12.05 | 문서번호: 1544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5

범죄맞습니다..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기만 해도 도용죄에 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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