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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처분이뭔가요?

조회수 35 | 2012.05.01 | 문서번호: 187434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1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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