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유예처분이뭔가요?

조회수 10 | 2011.10.05 | 문서번호: 177214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5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죄의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일을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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