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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이뭔가요?
조회수 44 | 2009.12.05 | 문서번호: 106843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5
<법률>검사가형사사건에대하여범죄의혐의를인정하나범인의성격 연령 환경,범죄의경중 정상,범행후의정황따위를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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