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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처분이뭐예요?

조회수 19 | 2011.10.05 | 문서번호: 177211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5

죄는인정되지만피의자의연령이나성행,환경,피해자에대한관계,범행의동기나수단,범행후의정황등을참작하여기소를하여전과자를만들지않고기회를주는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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