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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처분이뭔가요?

조회수 299 | 2014.04.11 | 문서번호: 206949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1

범죄혐의가충분하고소추조건이구비되어있어도가해자의기존전과나피해자의피해정도,피해자와의합의내용,반성정도등을검사가판단해기소를하지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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