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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처분이 뭐에요?

조회수 183 | 2008.09.02 | 문서번호: 50170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2

<법률>검사가형사사건에대하여범죄의혐의를인정하나범인의성격 연령 환경,범죄의경중 정상,범행후의정황따위를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일.기소유예처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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