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법률불소급의 원칙약술해주세요

조회수 48 | 2012.04.24 | 문서번호: 187214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4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원칙법약술해주세요
[연관] 법률불소급의법칙은?
[연관] 법률불소급원칙의원칙이머냐?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 뭐예요??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뭔가요?
[연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뭐예요?
[연관] 법률불소급이머에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