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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주민번호를 알고있으면 처벌받나요??

조회수 61 | 2011.12.23 | 문서번호: 18188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3

알고만 있는것은(우연히 알게된경우)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른사람의 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도용이 되어 법적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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