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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도용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6 | 2011.05.11 | 문서번호: 166185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1

답변 :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9호입니다. 처벌은3년이하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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