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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도용 처벌법률과기준좀요

조회수 373 | 2011.06.21 | 문서번호: 169412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1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9호입니다. 처벌은3년이하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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