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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를 아무거나적어서 법적으로 어긋나면 법으로는 무슨벌을밭나요?

조회수 23 | 2009.03.22 | 문서번호: 7537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2

주민등록법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사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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