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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의주민번호로어릴때가입햇던게걸리면벌금내나요?

조회수 38 | 2009.11.10 | 문서번호: 103824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0

2006년 9월 25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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