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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이 허락없이 제 주민번호를 유포하고 수집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조회수 77 | 2012.12.14 | 문서번호: 193672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14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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