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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상 책임 무능력자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조회수 127 | 2011.11.01 | 문서번호: 17891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1

일반적으로유아·소아·심신상실자등은그러한능력이없는것으로보아책임무능력자로한다.그리고미성년자는대체로12세전후가되어야책임능력이있는것으로본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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