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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무능력자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조회수 42 | 2009.10.30 | 문서번호: 102406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0

형법-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14세 미만자/ 민법- 유아·소아 ·심신상실자 등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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