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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무능력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책임무능력자인가요?

조회수 143 | 2008.09.02 | 문서번호: 5018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2

(*책임능력이 생기는 나이로 학설은 보통 만 13세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 민법기준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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