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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능력과무능력의기준이뭐야?

조회수 15 | 2009.07.02 | 문서번호: 87100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2

형법상 미성년자(14세 이하)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심신장애자)는 책임무능력자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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