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책임무능력자에는어떤사람이있나요

조회수 53 | 2007.10.07 | 문서번호: 9957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7

형사책임무능력자는형사책임을질수있는능력이없다고법이인정하는사람으로12세이상~14세미만의촉법소년은죄를저질러도형사처벌을받지않는형사책임무능력자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책임무능력자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연관] 책임무능력자가 누구죠
[연관] 책임무능력자와 행위무능력자는 같은말인가요??
[연관] 책임무능력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책임무능력자인가요?
[연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할수있나요?(의무를다하면책임안지자나요
[연관] 민사상 책임 무능력자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연관] 책임무능력자에해당하는사람은누구인가요? 심신상실자도포함되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