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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상 책임무능력자 나이가 몇살이에요?

조회수 821 | 2008.06.11 | 문서번호: 3814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1

민법에서의 불법행위에대해 형법과같이 획일적인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판례에의해 사건에따라 결정이 나는데요 판례가 일반적으로 12세정도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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