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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에서 책임무능력자의 기준은?법관의 자의적 판단인가요?

조회수 202 | 2007.10.06 | 문서번호: 9824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6

형법에서는 14세미만이고 민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12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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