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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무능력자로인정하는나이는몇살까진가요?

조회수 44 | 2010.06.09 | 문서번호: 129008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9

형법에서는 14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에서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12세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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