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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살까지책임능력이없다고판단하나요?

조회수 72 | 2008.07.03 | 문서번호: 41097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3

형사책임은 만14세이며 / 민사책임은 만12세로 판례로 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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