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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제307조제1항내용이요

조회수 588 | 2011.10.28 | 문서번호: 178678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8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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