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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제1조에는무슨내용이있나?

조회수 68 | 2008.01.18 | 문서번호: 20619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8

형법제1조에는범죄의성립과처벌에관한내용이나와있습니다.범죄성립과처벌은행위시의법률에의하며,형이구법보다경한때에는신법에의하며등이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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