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법 제10조1항은?

조회수 94 | 2012.01.20 | 문서번호: 183274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0

'심싱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