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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제10조1항은?

조회수 94 | 2012.01.20 | 문서번호: 183274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0

'심싱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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