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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제15조1항의내용이뭔가요?

조회수 1169 | 2009.10.27 | 문서번호: 102080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7

구성요건적 착오 형법 제 15호 1항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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