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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제21조2항

조회수 354 | 2011.01.19 | 문서번호: 155385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9

형법제21조2항:방위행위기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네요.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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