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형법제21조2항

조회수 354 | 2011.01.19 | 문서번호: 155385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9

형법제21조2항:방위행위기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네요.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형법제129조2항
[연관] 형법 42조
[연관] 형법283조
[연관] 형법제15조1항의내용이뭔가요?
[연관] 형법제19조가뭐죠?
[연관] 형법제307조제1항내용이요
[연관] 형법23조 내용알려주세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