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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305조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829 | 2008.04.08 | 문서번호: 3049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297조, 298조, 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301조의 2(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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