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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298 299 300조 알려주세요

조회수 223 | 2009.03.30 | 문서번호: 76435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0

298조(강제추행)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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