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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제310조??

조회수 364 | 2011.07.14 | 문서번호: 17114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4

형법 310조의 내용은 제 307조 제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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