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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316조가 뭐죠

조회수 336 | 2008.07.08 | 문서번호: 4184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8

형법316조 비밀침해 봉함기타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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