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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제338조 8항이뭐죠..

조회수 194 | 2010.06.02 | 문서번호: 128128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2

제338조(강도살인·치사)강도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세부항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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