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만18세에다가 범죄 초범이 강간을 했을경우 받는 모든 처벌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3 | 2011.10.17 | 문서번호: 177966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7

제297조 강간 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간한자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10년이하의징역또는1500만원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만18세가 강간시 받는모든처벌을알려주세요
[연관] 만18세가 강간시 받는모든처벌을알려주세요
[연관] 만 18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요?
[연관] 만18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라는 죄를 지엇습니다.. 어떻게 되나여?
[연관] 만18세초범 강도상해죄는 몇호받을까요?
[연관] 만12세가 범죄를일으키면, 누가형사처벌을받나요?
[연관] 만18세면 민증을쓸수잇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